법령 위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9개)
2. 판례 목록
(7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04.29 선고 2021두30877 판결
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과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[국패] 법인세 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09.25 선고 2019두42181 판결
(심리불속행)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3. 대법원 2019.05.16 선고 2019두33200 판결
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[국패] 법인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5. 대법원 2019.03.15 선고 2018두64535 판결
(심리불속행)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,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 2018년
6. 대법원 2018.12.13 선고 2018두54217 판결
(심리불속행)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수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.[국승] 부가가치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7. 대법원 2018.12.13 선고 2018두54200 판결
(심리불속행)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수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.[국승] 부가가치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8. 대법원 2018.04.26 선고 2018다204695 판결
(심리불속행기각)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함[국승]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 2017년
9. 대법원 2017.12.07 선고 2017두57653 판결
(심리불속행)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[일부국패]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11. 대법원 2017.11.23 선고 2017두55091 판결
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 를 경작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12. 대법원 2017.11.23 선고 2017두54593 판결
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[국승]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13. 대법원 2017.10.31 선고 2017두56483 판결
원고를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.[국패]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15. 대법원 2017.08.31 선고 2017두48383 판결
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.[국승]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16. 대법원 2017.05.26 선고 2017두34599 판결
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이다.[국승] 종합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 2016년
20. 대법원 2016.01.14 선고 2015두54667 판결
(심리불속행)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[기각]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 2015년
21. 대법원 2015.12.24 선고 2015두51682 판결
(심리불속행) 재화공급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22. 대법원 2015.12.10 선고 2015두49887 판결
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.[국승] 종합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23. 대법원 2015.11.13 선고 2015다226595 판결
(심리불속행)사해행위 발생이후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어야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[국패]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24. 대법원 2015.11.12 선고 2015두47980 판결
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[국승] 부가가치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25. 대법원 2015.10.29 선고 2015두47300 판결
(심리불속행)원고의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26. 대법원 2015.09.25 선고 2015두44530 판결
(심리불속행)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[국승]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28. 대법원 2015.07.23 선고 2015두41494 판결
(심리불속행)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[국승] 법인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29. 대법원 2015.07.10 선고 2015다210545 판결
(심리불속행)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[국패]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30. 대법원 2015.06.23 선고 2015다208016 판결
(심리불속행)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[일부국패]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31. 대법원 2015.05.29 선고 2015두37976 판결
(심리불속행)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,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[일부국패] 종합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32. 대법원 2015.05.29 선고 2015다205574 판결
(심리불속행)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시 소극재산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하였어야 함.[국패]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33. 대법원 2015.05.14 선고 2015두36348 판결
(심리불속행)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에 의하는 것임(국승)[국승]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34. 대법원 2015.03.12 선고 2014두45239 판결
(심리불속행)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 부가가치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35. 대법원 2015.02.26 선고 2014두43936 판결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[국승]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36. 대법원 2015.02.12 선고 2014다229269 판결
(심리불속행)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.[국패]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37. 대법원 2015.01.15 선고 2014두13065 판결
(심리불속행)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[국승]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 2014년
38. 대법원 2014.05.29 선고 2014다205461 판결
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[국승]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 2008년
39. 대법원 2008.04.24 선고 2008두2316 판결
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누락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당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40. 대법원 2008.03.14 선고 2007두25985 판결
변칙 회계처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 행정소송법 2007년
41. 대법원 2007.12.28 선고 2007두21792 판결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(공드럼 도매 및 재생업)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
42. 대법원 2007.12.13 선고 2007두20461 판결
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법
43. 서울고등법원 2007.11.22 선고 2007누5013 판결
변칙 회계처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 행정소송법
45. 대법원 2007.11.16 선고 2007두16196 판결
국세 체납에 따라 압류처분 된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
48. 대법원 2007.10.11 선고 2007두17052 판결
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함.[국승]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
49. 서울고등법원 2007.09.13 선고 2007누5181 판결
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법
50. 대법원 2007.09.07 선고 2007두12750 판결
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요건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51. 대법원 2007.09.06 선고 2007두13708 판결
매도자금 개인적 사용에 대한 현금증여 및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
52. 대법원 2007.08.23 선고 2007두11597 판결
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(심리불속행 기각 판결)[국승] 법인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
53. 대법원 2007.08.23 선고 2007두12491 판결
천구조물 실질매입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57. 서울고등법원 2007.06.14 선고 2006누25706 판결
매도자금 개인적 사용에 대한 현금증여 및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
59. 서울고등법원 2007.05.31 선고 2006누27122 판결
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요건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60. 대법원 2007.05.10 선고 2007두2456 판결
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위법
61. 대법원 2007.04.27 선고 2007두368 판결
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거나 자가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 행정소송법
62. 대법원 2007.03.29 선고 2007두2883 판결
특정채권의 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무효 여부 (심리불속행)[국승]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
68. 대법원 2007.01.25 선고 2006두17796 판결
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임대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여부 (심리불속행 판결)[국승] 부가가치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
70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2 선고 2006구합29249 판결
변칙 회계처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 행정소송법
73. 대법원 2007.01.11 선고 2006두17055 판결
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 주식거래로서, 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.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
78. 부산고등법원 2006.09.07 선고 2007누245 판결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(공드럼 도매 및 재생업)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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